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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한국학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규정) 본 규정은 한국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 연구원의 연구 윤리 및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및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2조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원의 연구 윤리 준수 및 기관지 󰡔한국학연구󰡕와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기관지와 기타 출판물 투고 및 수록 논문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 편집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소장 직속으로 설취되는 특별위원회로 운영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과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소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임시로 위촉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반드시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의장은 소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한다.

 

제4조 (임기)


1. 당연직 구성원의 임기는 각 위원의 직책 임기를 따른다.

2. 임시 위촉 위원의 경우는 해당 사안의 심사 종료 후 임기가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운영

 


제5조 (대상 및 범위)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자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과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나누어 연구 윤리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1. 연구자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연구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2)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체계, 글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3) 원저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 또는 출판되지 아니한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각각의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을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경우

(5)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6)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리는 경우

(7) 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

(8)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 (회의)


1.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통해 해당 논문의 연구 윤리 위반 심사 및 규제 정도를 결정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보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의 회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보안의 필요가 있을 경우 의장의 판단으로 인터넷이나 전화, 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출석도 허용한다.

 

제7조 (보호) 연구 윤리 저촉 제보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에 대한 보호는 다음 조항을 따른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또는 신고자)와 피제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연구 윤리 저촉에 대한 제보(또는 신고)와 문제제기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허위 사실을 제보(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피제소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보아 향후 연구소 관련 활동에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3. 제보자(또는 신고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피제소자에게는 문제가 된 항목과 내용에 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5. 피제소자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장 심사와 집행

 


제8조 (심사의 절차)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또는 신고)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집행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위반 혐의가 있는 논문에 관하여 제소자(또는 신고자)의 지적 내용에 일정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이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위촉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제소자에게 연구 윤리 저촉 혐의 내용을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또는 신고)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피제소자가 행한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피제소자의 혐의 없음을 제보자(또는 신고자)와 피제소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 윤리 저촉이 사실로 인정된 경우 심사 결과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피제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재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6. 정해진 기간 내에 피제소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구소 관련 활동 제한 내용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피제소자의 소속기관에 공식 통보하는 한편 본 연구소 기관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9조 (연구소 관련 활동 제한의 종류) 연구 윤리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 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목을 중복 선택하여 본 연구소 관련 활동을 제한한다.

 

1. 해당자의 제명

2. 해당자의 일정 기간 논문 투고 자격 정지

3. 해당 논문 취소 및 본 연구소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제5장 기타

 


제10조 (기타)


1. 연구 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와 상식을 따른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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